SCMP "바이든 행정부 방해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 두 개를 치켜세우고 있다. 그는 여전히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털링=AP 뉴시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중국 때리기’ 수위를 계속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 남은 10주 동안 대중 강경 정책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고 가 새 정부의 방향 설정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패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꼽은 점을 감안할 때 그가 퇴임 전 행정부 수장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프 문 중국전략연구소장 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응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중국을 상대로 막판 징벌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전 미중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이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지로는 대만과의 관계 개선이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 전 미ㆍ대만 군사관계 강화,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발표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고수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셈이다.
또 인권 분야 대중 강경책의 연결 고리인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 삼아 더 많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자국 선수들의 출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추가 수출 규제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도 제기됐다.
주중 미 대사관에서 무역협상에 관여했던 제임스 그린 조지타운대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협조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정책 전반에 걸쳐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에서 일했던 토마스 듀스터버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바이든 당선인과 중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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