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바이든 대북 정책 전망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
"바이든, 서둘러 대북 특사 파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지지자이고, 수년간 외교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송 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햇볕정책을 지지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북한 비핵화 노력을 위한 북미 간 합의) 경험도 대북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싱가포르 합의 이어갈 것"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 상황이라 북한 비핵화를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일관되게 북핵 문제에 대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반대했다. 북한과 협상을 미루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추진한 게 '적극적 개입'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종전선언 결의안에 50분 이상 참여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며 "이런 새로운 흐름이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없는 면"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문'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송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진전시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철학에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 전략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 동의한다면 만나겠다'며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남북관계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시스
송 위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서둘러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방미 때도 미국 정치인들과 만나 이 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문제로 계속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추가적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북한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더라도 특사를 보내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며 "북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신뢰를 쌓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은 오랜 기간 외교 무대에 있어 예측 가능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의 '핵 협상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면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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