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한국 입장 이해시키는 데 외교력 총동원 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야권 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 목적의 3국 간 군사 협력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에 적극 개입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의 조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날 별도의 분석 자료를 내고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한일 갈등이 일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한미일 협력 기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외교의 틀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과정에서 한일 모두에게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데, "미국이 우리(한국) 입장에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이같은 진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이 강제동원 문제를 둔 한일 간 물밑 교섭에 상당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을 깔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초반 한일 간 외교 전에서 밀릴 경우 한일 간 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식 톱다운(Top-Down) 협상이나 이벤트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거나 선(先)제재완화·남북경협 등을 추진하면 한미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 한미 군사동맹 이슈에서 벌어져온 난맥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는 다를 것"이라고 조 의원은 예상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양국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대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고집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큰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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