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대중 군사 압박 완화 전망
미국 우선주의 완화 등 재계는 반겨
인권·환경 관련 美 발언권 강화될 듯
미국 해군 소속 F/A 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올해 7월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는 니미츠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위에 착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 안보ㆍ경제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군사력 사용에 비교적 신중한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촉발된 양국간 역내 무력 대치 상황은 다소 완화될 공산이 크다. 경제 분야에선 ‘미국 우선주의’ 완화와 경제공동체 재활성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8일 VN익스프레스 등 동남아 현지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남중국해 문제 이해 당사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력 운용 변화 여부를 가장 주시하고 있다. 일단 남중국해 인근에 미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유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긴장 완화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익명을 요청한 베트남 외교가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견제ㆍ압박하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직접적인 무력시위나 대대적 군사훈련은 가급적 줄일 것으로 본다”며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새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경제계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난 미 대선 결과를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베트남을 환율조작 조사국 목록에 올리는 등 지나치게 자국 편향 통상정책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현지에선 예정된 환율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추가적인 통상 압박 카드는 내놓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태국 재계도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자국의 대미 수출량이 10~20% 급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태국 연구기관 리서치하우스는 “바이든 체제의 미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높아지면 태국 성장률도 0.2%포인트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TPP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재참여로 TPP 협정국간 관세 철폐가 다방면에서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전 중인 TPP 가입국의 수출길에 새 활로가 뚫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TPP 가입에 소극적이던 태국 안에서도 “협정에 서둘러 가입해야 국익이 증대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동남아 인권ㆍ환경 이슈 변화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령 세계 최대 난민인 로힝야족 문제와 태국의 반(反)체제 인사 탄압, 미얀마 내전 등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첫 행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복귀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더 속도가 날 경우 여전히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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