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46대 미 대통령에 당선한 조 바이든 당선자의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뉴스1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경제부처도 미국 신(新)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든 정부의 거시경제 및 통상 정책 등을 살피고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대선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 대선 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검토해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미 대선 TF가 신정부 대응 TF로 개편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국내외 경기 동향 점검 및 정책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환경에 있어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바이든 당선자의 '다자주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추진 등이 예상된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관계 설정에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국 압박에 있어 기존 우방국과의 공조를 활용할 확률이 더 높은 탓이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정책에 있어 보다 치밀하고, 전통적인 우방과의 연합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돼 한국의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등 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 시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으로 한동안 이어질 혼란 상황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미국 대선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대선 결과 최종 확정시 미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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