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광고 정지 처분은 위법"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색조화장품 광고에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 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쿠션 팩트를 출시하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체험단 모집 광고문을 게재하며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자 서울식약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 제13조 1항 1호 위반”이라며 A사에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광고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가 아닌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제품은 색조 화장품 제품으로서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식약청은 재판 과정에서 A사가 유명 피부과 전문병원을 모태로 설립됐다는 점을 근거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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