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금이 가기 시작한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 상황에서 그간 인사권 등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집중적인 견제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윤 총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전략이 권한 없는 '식물총장' 관리에서 '불명예 제대' 압박으로 수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2일 국감 이후다. 당시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운 뒤 "퇴임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면서 정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윤 총장을 이대로 둬서 되느냐"는 기류가 당내에 퍼지는 와중에 지난 5일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당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원전 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6일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8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대적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추 장관과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띄우자, 추 장관은 6일 이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법사위는 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차원의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석열 죽이기'에 여권 전체가 들고 나선 이유는 윤 총장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존립 자체는 물론 정권 재창출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원전 수사는 역시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간 논쟁이 오고 간 직후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를 예사롭게 넘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이 정도면 공정경제3법 등 현안도 윤 총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면서 "윤 총장이 자신의 장모 사건 등으로 너무 다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몸집이 커진 상황도 여권의 대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윤 총장의 검찰권 남용은 선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대놓고 내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얘기할 순 없지만 스케줄 상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의 선택이 중요 고비 때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때문에 민주당의 압박은 윤 총장 거취가 정리될때까지 지속될 뿐 아니라 강도도 더 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 본인이나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 수사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아주 압도적이다"이라며 "지도부 뿐 아니라 당 전체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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