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1만2000명 19~20일 총파업 예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갈등
돌봄교실 더불어 급식 운영 차질까지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 앞서 사전 집회를 갖고 있다.뉴스1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2,000여명이 소속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하루 총파업에 나선 지 2주만에 벌어지는 파업 투쟁으로 서울지역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한 서울학비연대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20일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을 예고한 이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확정기여(DC)형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DB)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지난해 7월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나 대상 등을 두고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학비연대는 "4월부터 시작된 제도개선 협의에서 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 어렵다는 말을 5개월 내내 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재선 당시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조와 정책협약까지 맺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가 서울 유·초·중·고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함에 따라 파업당일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각급 학교의 급식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6일 돌봄전담사 총파업에서는 서울 지역 돌봄전담사 1,794명 가운데 429명(23.9%)이 참여해 돌봄교실 1,796곳 중 225곳(14.2%)의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여기에 급식파업까지 현실화 되면 빵·우유 등의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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