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때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다’라는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지사는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째로, 비거주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이다"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ㆍ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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