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에 '추미애 책임론' 나왔다?

秋 당 대표였던 2018년 민주당서 관련 의혹 제기
조수진·진중권 등 "추미애가 김경수 잡아" 주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추미애 책임론'이 나왔다. 이른바 드루킹 파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였던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예기치 않은, 추 장관 하는 일이 그렇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다 역풍 맞고 삼보일배, 드루킹 수사 의뢰했다가 김 지사 잡고"라고 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알다시피 드루킹 수사는 추 대표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라며 "윤석열을 대선주자 빅3로 띄워준 것도 추 장관. 이쯤 되면 어느 쪽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언급하며 "아무튼 그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추 장관을 지목하고 "(추 장관이)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명 '드루킹' 김동원(51·수감 중)씨와 공모하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의혹은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2018년 1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포털사이트도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서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경찰에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을 가진 민주당원 김씨의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수사였는데 정작 범인이 민주당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김 지사는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됐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게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