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주택엔 불로소득 불가능할 만큼 규제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 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경기도형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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