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정경심 7년 구형? 검찰, 불안감 때문에 부풀린 것"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지극히 정치적 발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6일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적 행보지,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쭉 준비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정감사장에서 오버하는 모습들을 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대답해 퇴임 후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 모습들이 국민 보시기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헌법과 법률이 검찰총장한테 기대하고 있는 역할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

대검찰청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 `검찰TV'를 통해 공개했다. 윤 총장은 대전 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 영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 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유튜브 캡처

최 대표는 아울러 윤 검찰총장이 3일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그간 내세웠던 명분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지금 검찰 옥죄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떤 수사에서 권력이 개입해 수사를 망가뜨리거나 좌절시킨 적이 있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히려 과잉수사가 벌어지고 오도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에 있었던 게 일종의 청와대 관련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秋가 수사 가이드라인? 따라와야 가이드라인인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 대표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가이드 하는대로 따라와야 가이드라인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권력에 종속돼서 기능할 때 누군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일종의 정리가 된다"라며 "그러면 그 트랙을 따라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애초에 제기됐던 의혹과 엉뚱한 방향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김학의씨 사건이나 BBK 사건 이런게 대표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경심 징역 7년?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최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는 "지나친 구형에다가 법적으로도 별로 타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자신의 손에 쥔 패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때 상대를 흔들어보려고 블러핑이라는 것을 한다"라며 "일조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구형 때 정 교수 사건을 두고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인들의 생각했던 프레임, 처음에 느꼈던 자신감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반성 안 하는 건 검찰의 오래된 고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아가 최 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부분, 특히 BBK 사건 같은 경우를 사과를 해야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오래된 고질"이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모든 권력 기관들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반성을 안 한 조직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으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하는 곳이 행정 각부의 장관들인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했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