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델라웨어주 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월밍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뽑은 첫 의제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경제 성장에 밀려 매번 뒷전이던 기후 정책이 전 세계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뒤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7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까지 남은 시간이다. 대선 승리를 선언하진 않았으나, 승기를 잡은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파리협약 재가입을 꼽았다는 얘기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 '탄소중립'과 2035년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파리협약은 전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한 국제적 약속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기후 변화 위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왔고, 지난 4일에는 급기야 파리협약을 탈퇴했다. 파리협약을 비준한 189개국 중 탈퇴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바이든 행정부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정책이 기후 문제가 된 셈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그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도 달성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탄소중립이란 대기 내 온실가스 제거·흡수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순배출이 '0'인 상태를 이른다. 2050년 탄소중립은 2018년 10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 이후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보고서는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온난화 임계점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상승으로 설정했다. 만일 이를 초과해 2도가 상승할 시 1.5도 상승 대비 2100년까지 해수면이 10㎝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면이 10㎝ 상승하면 인구 1,000만명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고서는 1.5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0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의 NDC 수준으로는 결코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고, 2070년이 돼야 달성된다"며 "일단 올해 말까지 유엔(UN)에 LEDS를 제출한 이후 NDC도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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