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완화할듯"

행안부는 "정부 정책 뒤집는 것 아냐" 진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인데, 행안부는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요즘같이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시가격과 시가도 오르면 재산세 부과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중저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진 장관 발언과 관련해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며 "행안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