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예산권을 가진 의원의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절실함’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를 철저하게 심사한다”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절실하게 이야기해 달라,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한번 하세요”라고 했다.
당황스러운 표정의 조 처장이 “그 LX 사업비…”라고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며 “제가 대신하겠다”고 질의를 마쳤다. 법고을LX는 법원도서관이 만드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로 USB 메모리로 제공된다. 판사 출신 박 의원이 예산권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갑질’ 비판이 나왔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라며 “다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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