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우위가 바꿀 美 정가 지형도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7선에 성공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4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루이빌=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에게 이번 선거는 절반의 성공이 될 전망이다.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상원 탈환에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정치적 갈등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책을 내놓는 족족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당장 경기부양책부터다.
5일(현지시간) 오후까지 확인된 미 연방의회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블루 웨이브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상원의 공화당 우위 구도를 뒤집기는커녕 많으면 15석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하원 의석조차 오히려 몇 석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이 된다. 2014년부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이번에도 손에 넣지 못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백악관을 차지하더라도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할 경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초기(2008~2010년)처럼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양원제를 채택한 다수 국가의 상원이 명예직에 가까운 것과 달리 미국 상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인준권과 더불어 행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공화당이 최근 1년간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를 막아내고,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상원 다수에게 주어지는 힘 덕분이었다.
특히 연방대법관 임명 건은 상원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년 전 공화당 상원은 대선을 치르는 해에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당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대법관 임명을 좌절시켰다. 그랬던 상원이 공화당이 집권하자 대선 불과 1주일 전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소송으로 재선을 관철하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보수 6 대 진보 3'인 현 연방대법원 진영 구도다.
공화당은 야당이 되더라도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제도를 통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7선 성공이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사설에서 "내년 1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겠지만 매코널이 열쇠를 쥐고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가 이끄는 상원은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기후변화 대응, 보편적 보육,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 지출 확대 등 바이든 캠프에서 고안된 여러 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상원의 특성상 비핵화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등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상원 공화당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을 차기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타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상원에서 논의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뿐 아니라 팽창예산에 반대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해온 전통적 보수파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깐깐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 "'바이든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이 추가 경기부양에 희망을 걸고 있는 뉴욕 금융시장에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리어 미 의회의 협치 전통이 회복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6일 "트럼프 집권 기간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재집권 좌절이 공화당을 똘똘 뭉치게 만들 개연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워낙 예외적 인물이었고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만큼 양극화가 오히려 완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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