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감세, 화석연료 등 '트럼프노믹스' 폐기 목전… 바이든이 그리는 세계경제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 새벽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AFP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지난 4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의 퇴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후보는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이를 뒷받침할 세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과 정보기술(IT), 화석에너지 관련 규제 강화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아, 트럼프 색깔 지우기의 동력은 생각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누가 되어도 ‘약 달러’… 환율조작국 압박은 변화 전망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환율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은 재정확대를 위한 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압박'도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통상 압박의 대표적인 무기로 써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미중 무역분쟁 협상이 시작되자 올해 1월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은 인위적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불필요한 마찰보다 원칙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초 10월 발표 예정이었다 연기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가 당장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1월 보고서 기준으로 2개 조건(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을 충족한 상태다.

주목할 변수, '블루웨이브' 무산… 경기부양 강도 약해질듯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상원-하원을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는 앞으로의 경기부양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의 경기 부양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공화당의 상원 과반의석 차지가 현실화하면 추가 부양책 규모는 줄어들고, 그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와 다른 바이든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감세→증세, 기업 반독점 규제 다시 강화 전망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미국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은 동일하다. 하지만 세제 정책의 성향 차이는 뚜렷하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다시 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종전 35%에서 21%까지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28%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39.6%로 되돌리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금융과 반독점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는 금융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바이든은 금융상품 투자에 ‘금융거래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도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다. 다만 증세나 금융규제 강화, 반독점법 등 바이든 표 규제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경우 힘이 실리기 힘들다.

에너지 주력도 변화… '셰일→친환경' 대전환

트럼프는 화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는 등 전통산업을 되살리는 데 힘 써 왔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10년간 1조달러를 조달해 SOC와 5G 통신망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의 에너지ㆍ인프라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닮아있다. 친환경 인프라와 도로, 통신망 등 기초 인프라 개선이 주요 공약이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셰일가스, 석유 등 화석에너지 중심 정책보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감축 계획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2조달러 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 등 차별화된 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 제로는 2021년 경제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