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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쇼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 통상에서 디지털 연결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코로나로 암울한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여기에 있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동아시아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및 호주와 뉴질랜드 14개국이 서명을 했다. 코로나 이후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 조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면 우리의 디지털 교역 무대는 더욱 넓어진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 아래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 구축에도 앞장서야 한다.
디지털 연계성의 추세를 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이 희망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지향할 분야이다. 예컨대 만화산업은 웹사이트와 카툰의 융합으로 웹툰 비즈니스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수천 명의 작가들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를 통해 전 세계의 고객들과 교류하고 있다. 한 웹툰 기업은 연 1조원대의 매출을 눈앞에 두고, IPO 이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지식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통신 개발사업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우리 개발자의 콘텐츠의 우수성 이외에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접근통로로 글로벌 앱마켓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로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함께 국내 앱마켓 육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구글이 받는 30%의 수수료는 세계공통임에도 불구하고, 20%를 받는다는 명분 아래 국내 앱마켓에도 의무적으로 개발사가 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앱개발사에 앱마켓의 글로벌 경쟁력, 마켓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유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시장원리이다. 강제화된 국내 앱마켓 활용규제는 오히려 영세개발사업자에게 큰 비용부담을 주거나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코로나 이후 국내 유입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급감하고 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우리는 ‘평평한 경쟁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 혁신형 외투기업 유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서도 그러하다. 토종 앱마켓은 자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중소 앱개발자들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도록 세계표준에 맞는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 혐오의 제노포비아를 넘어서 국제 표준에 맞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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