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2020-06-02(한국일보)
잦은 태풍과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농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전년 370만톤 대비 3.0%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 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전년 대비 쌀 생산 감소량은 10∼20% 사이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5만톤이 줄어드는 셈이다.
2019년 1톤당 평균 산지 쌀값 237만원으로 계산하면 1조 8,000억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8,900억원, 30%일 경우엔 2조 7,000억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 때문에 발생했으니 자연재해에 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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