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프랑스혁명' 발언에 "혁명 정신 망각하고 차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과정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서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 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5부장에 (사건이)배당됐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를 표하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지금의 모습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 십 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치고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또 지난 3일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 언급한 프랑스혁명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뒤, “검찰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런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총장이 스스로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국민 대다수는 민주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를 검찰 그자체로 보고 있다. 프랑스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역사적인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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