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장 다른데 '조절' 역할 하는 김상조 안보여"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국회에서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 실장이 당정 간 정책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당연히 기재부 입장과 정부,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김 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김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도 전했다.
홍 의원은 "장관보다 청와대의 비서관, 수석의 힘이 더 센 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의 임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책임은 청와대의 정책실 김 실장이 더 크다"라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 유예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반려했다'고 밝히고, 홍 부총리도 재신임을 받아들이며 일단 진화됐으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홍 장관의 이런 행동을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MBC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가 그간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에서 본인 또는 부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지는 차원에서 행동"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용으로나 또 형식적으로나 신중하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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