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우려했던 돌봄 파업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이 파업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돌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참으로 안타깝다. 돌봄 공백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신경을 써야했던 학부모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돌봄 문제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며 찾아 가자는 마음으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논의의 장에 참여하면서 주중에 서울까지 네 차례를 오가며 회의에 참가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 뾰족한 해법을 찾는 자리였다면 그래도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런 자리는 아니었으니 돌아오는 발걸음은 내내 무거웠다. 사실 이 자리는 나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돌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파업의 해법을 찾는 자리는 아니었다. 교육부가 밝혔듯이 그저 여론수렴의 자리였다.
여론은 수렴했지만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고 돌봄 파업은 현실이 되었다. 그래도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단체가 바라는 돌봄의 현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각자의 속사정을 공감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었다. 그 의미라도 생각해 봐야 그래도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적 돌봄 확대는 모두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교원단체는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돌봄 운영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돌봄노조는 지자체 전환은 민간위탁이라며 반대하고 전일제 전환 등의 처우개선을 원한다. 학부모단체는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었든 돌봄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정부는 어떤 식이든 돌봄을 늘려야겠는데 재원 마련은 쉽지 않고 이해와 협력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 대책을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그 길에 닿을 수 있을까?
우선은 한 학교에 한 명의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배치하자. 돌봄노조는 모든 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에 따른 업무량의 적정성 등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상황이라 이를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6,120개고 돌범전담사는 13,000여 명에 달한다. 모든 초등학교에 한 명의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서 교원이 담당하는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맡게 한다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두 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재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급한 불부터 끄고 양질의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자.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단체,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 돌봄 운영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으니 법제화 이전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양질의 돌봄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양적 확대에만 주력했지 양질의 돌봄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사고를 전환해야 해법이 나온다. 결국 철학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양질의 돌봄을 화두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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