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수사한 경찰, 소환조사 한번도 안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를 받아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10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 당사자인 검사 4명에 대해 별도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검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벌일 당시 해당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검찰 출신의 김 전 차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들 단체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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