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임대료 인하된 경우 5.5%, 13.7%는 오히려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임대인' 운동이 일었지만 정작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소수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경북 문경 시내에 내걸린 착한 임대료 운동 현수막. 문경시 제공
"착한임대인은 극소수입니다."
"착한임대인? 다른 나라 이야기에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에 담긴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취지에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전개됐던 이른바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소수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소공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월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80.8%였다. 임대료가 인하됐다는 답은 5.5%에 그쳤고 나머지 13.7%는 오히려 올랐다고 토로했다. 한 소상공인은 "주변 임대업자끼리 담합해 시세에 맞춘다는 핑계로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며 "암암리 담합은 증거도 없고 임대인끼리 서로 지역 토박이인 상권은 정말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응답 소상공인의 95.6%는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고 이들 중 89.4%는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사업장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는 22.9%, '150만원 이하'가 16.9%로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라는 대답이 24.6%로 가장 높았고 '20∼30%'(22.9%)가 뒤를 이었다. 임대료가 운영비의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16.1%였다.
소상공인이 요구한 임대료 대책으로는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48.1%)이 가장 많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는 14.1%에 그쳤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29.3%였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48.1%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가장 바라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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