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이관 시 고용·처우 불안
교원단체 "교육과 돌봄은 별개, 돌봄은 지자체가"
교육부 "협의체 구성해 절충안 마련" 제안에?
교육감협의회 "복지부 여가부도 참여해야"
돌봄전담사 "근본 대책 없을 시 2차 파업"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 안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파업에는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6,000여명이 참여한다. 왕나경 인턴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체계 개편방향을 놓고 교원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예고했던 대로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경고성' 일일 파업이다.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6,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인데, 교원공무직 파업시 돌봄공백을 메웠던 교원들은 이번엔 대체 투입을 거부하면서 돌봄공백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요구는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이다.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돌봄으로 초과 근무가 만연했지만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다”면서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돌봄 민영화와 돌봄전담사 처우가 불안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있는데, 지자체로 이관되면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지차제들이 돌봄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해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전국 돌봄전담사 중 전일제(8시간) 근로자가 약 16%(약 2,000여명)에 불과한 만큼 시간제 근로를 폐지해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원단체들은 교육과 돌봄은 별개의 영역으로, 돌봄교실의 책임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원들은 또 그간 돌봄전담사가 포함된 교육공무직 파업 때 교사들이 그 공백을 메웠던 것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며 앞으로는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절충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파업이 가시화되자 교육부는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협의체에 교육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교육회의와 지자체까지 참여할 경우 '조건부 참석'하겠다며 공을 다시 교육부로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 입장과 최선의 참여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6일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파업 미참여 돌봄전담사 활용 △마을돌봄 기관 활용 안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 △담임교사 상주 하에 교실이나 독서실 활용 등을 안내한 상태다. 이어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입장문도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경고성 하루 파업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대규모 2차 돌봄파업으로 번질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 연대회의는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면서 “(6일)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체 공공 돌봄시설의 약 70%를 학교에서 담당하며 지난해 기준 전국 약 30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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