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증세 계획? 전혀 없다… 보유세는 높여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증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참 민감한 질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으로 축재하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 더더욱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땅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들께서 전세난민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집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