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년간 대미 수출액 추이 분석
8차례 대선 중 5차례에서 이듬해 수출 성장률 감소
철강·자동차가 대선 영향 가장 많이 받아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대선 다음해 -23.5% 그쳐
미국 대선 다음해 대미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추이. 전경련 제공
미국 대선 다음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과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위축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1988~2018년)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선 다음해에 해당하는 8개 년도의 대미 수출액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평균 -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00년 이후 5차례 대선 중 4차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88~2018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14억7,000만달러에서 730억4,000만달러로 3.4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2%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국 대선 다음해의 전년대비 수출액 성장률은 평균 -4.2%로 움츠린 경향을 보였다. 총 8회의 미국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엔 금융위기 여파로 -18.7%라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2013년엔 직전 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6% 성장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특이 사례인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평균 -2.1%에 그쳤다"며 "30년 중 대선 다음해를 제외한 22개년도의 평균 수출액 성장률인 8.2%와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별 대미 수출액 성장률 현황. 전경련 제공
미국 대선 다음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철강인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 산업은 미국 대선 다음해에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해에는 20.7%의 성장률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자동차(20.7%p), 반도체(12.2%p)도 대선 다음해와 나머지 해의 성장률 차이가 컸다. 전경련은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엔 감소했다. 200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데 반해, 미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중 4차례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평균 성장률은 -23.5%였고,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3년(30.3%) 한 차례 뿐이었다.
미국 대선 다음해에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뒷걸음질친 이유는 뭘까? 1975년 미국의 터프트(E. Tufte)와 노드하우스(W. Nordhaus)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경기순환(정치적 경기순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이 재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 때문에, 다음해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1988년 이후 미국에서 치러진 8번의 대선 중 6차례는 대선 다음해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대미 수출에 기회요인도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신정부와의 원만한 통상 협상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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