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안 비판
“6억~9억 시민들 갈라치기 하는 또 다른 부동산정치”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3일 정부가 발표한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에 대해 ‘눈속임’ ‘기만’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부동산 정치’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 사이인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서울에만 28만3,000가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 다른 부동산정치”라고 정부 안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며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 그리고는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설득 과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로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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