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이륜차 배송노동자(라이더)를 찾아 “싸고 빠른 배달의 매력 뒤에는 라이더 노동자의 혹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배송노동자 쉼터를 찾은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토부를 다그쳐서라도 문제해결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산업 수요가 폭증하면서 라이더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라이더에 대한 노동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라이더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거의 안돼 있을 것”이라며 “틀림없이 근골격 계통과 심혈관계통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을 받는 단계에 가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에서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돌봄노동자와 택배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를 찾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필수 노동자’를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 노동자 기본법(가칭)’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비전속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이 급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러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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