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지원 필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 모습.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정부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 악화가 심각해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에서 60%의 지원을 받는 코레일(철도)과 달리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관련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하철 무임 승차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806명 중 669명이 무임승차 지원 비용을 정부가 50%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70.7%에 해당한다.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는 1980년 시작됐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늘면서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비용 전액 부담으로 적자 폭이 해마다 늘었고, 지난해 손실액이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재정적 부담에도 설문 응답자 중 7명(76.3%ㆍ763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봤다. 관련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2.3%로 집계됐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