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막바지 총력 득표전에 나섰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북핵 공조 방안을 수립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방식인 '톱다운(Top-down)' 협상을 이어갈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새 정부에 제안할 대북정책 방안을 마련해온 정부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전략 도발 억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 교체시기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한미가 함께 주시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재개를 기대해온 북한으로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단기간 내 협상 재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미 정부의 교체기에 전략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도록 설득해 북미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미 대선 최종 토론을 하고 있다.AP 뉴시스
정부는 나아가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서도 "톱다운 협상 방식이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년)에선 북한 최고 지도자 차원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있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더라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성과는 있었다"며 "이를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상 간 직접 대화가 가장 빠른 통로라는 것을 바이든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후보 측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고 답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으나 실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확인한 뒤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톱다운 외교를 비판했던 만큼 한국 정부의 제안에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8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한 계획이 지난달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측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과도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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