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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대리전 된 국민청원? "사표 받아라" "표창장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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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대리전 된 국민청원? "사표 받아라" "표창장 주길"

입력
2020.11.03 16:24
수정
2020.1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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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향한 평검사 실명 댓글 이어지자
靑 청원도 "檢 사표받아라" "응원을" 설왕설래

지난달 28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행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여파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튀었다. 이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약 4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검사들의 '소신'을 치켜세우며 오히려 표창장을 주라는 청원도 잇따라 등장했다.

3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이라는 구호를 동반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관련 청원만 5건이 올라왔다. 이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긴 데 이어 빠르게 증가, 39만명 이상이 찬성하고 나섰다.

청원인은 "정치인 검찰총장(윤석열)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자성은 없이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원 글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청원 글이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진영에서 반격하기 시작했다. 2일 '검사들이여, 불의에 맞서 싸우라.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라는 청원이 등장, 2만명 넘게 동의했다.

같은 날 추 장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검사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한다거나 '표창장'을 주라는 청원도 눈에 띄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230명의 검사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썼다.

전체 검사 중 10% 실명 '반발'… 秋 SNS가 도화선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검사 안팎의 갈등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도화선이 됐다. 관련 비판에 나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의혹을 들추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저격에 나선 추 장관을 향해 평검사들은 항의성 댓글을 쏟아냈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힌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2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중복 댓글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검사 2,200여 명 중 약 10%가 동참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이후 이환우 검사 의혹과 관련된 글을 다시 SNS에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이날도 법무부를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약 40만 명에 달한 '커밍아웃 검사 사표를 받으시라'라는 청원에 대한 입장이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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