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퀵서비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ㆍ프리랜서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정부의 통계가 나왔다. 경제 위기의 최대 취약 계층인 특고ㆍ프리랜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 증명됐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부의 집중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월 50만원(최대 3개월)인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특고ㆍ프리랜서ㆍ영세자영업자 149만명을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소득통계에 따르면, 특고ㆍ프리랜서의 올해 3, 4월 소득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평균 69.1%가 감소했다. 10명 중 4명(41%)은 이전보다 80%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니 이들이 코로나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만하다.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1분위 수급자가 가장 큰 폭으로 소득이 감소(75.6%)했다는 사실은 감염병과 경제난 모두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타격을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저소득 재난 취약 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특고ㆍ프리랜서 수급자의 22%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비정규직 등 저임금ㆍ영세노동자로 일하던 상당수가 택배기사, 퀵서비스(라이더) 같은 특고로 이동했다는 점을 추론케 한다. 고용난, 취업난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저소득 노동자들이 갈 곳이 사회보험 보호조차 못 받는 특고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는 연내 특고,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 파악과 재원 분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이는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다. 정부의 세밀한 정책 마련과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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