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 몸짓"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이른바 '검란'으로 불렸던 검사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고 3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부 검사의 권력 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 침해와 약자들의 눈물·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검사)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 보장과 국법 질서 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3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자신의 사례를 들어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를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라고 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 은폐와 범죄 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 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 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 질서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 수호와 인권 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 개혁을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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