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이달 안에 김해 신공항 사업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증위원회를 꾸려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간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근 지역이 또다시 들썩인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날 경우엔 가덕도를 밀었던 부산ㆍ경남(PK)은 물론이고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ㆍ경북(TK)까지 들고일어나 해묵은 논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영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PK와 TK가 ‘생존권 투쟁’을 불사하는 갈등을 이어온 사안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제3의 안으로 결론 내면서 종지부를 찍는 듯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역시 여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총리실에 재검증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총리실 검증 결과가 무엇이든 지역에선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2016년 관련 5개 지역 단체장들은 사전 합의문까지 썼지만, 차기 단체장들이 이에 불복한 꼴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역시 과거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까지 거쳐 결론 낸 사안을 재검증하기로 하면서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일각에선 이 사안을 정부ㆍ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도 보낸다. 지난달 정세균 총리까지 “부산ㆍ울산ㆍ경남 800만 시도민의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결론이 어떻든 정부는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정권의 이해 득실에 따라 정부의 국책사업이 좌지우지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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