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른 나라와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 때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 때 '가중평균치'를 인용하고 있다. 가중평균치란 OECD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일본, 미국 등 국내총생산(GDP)이 큰 국가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단순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실제 2018년 OECD의 GDP 대비 D2의 '단순평균치'는 79.3%로, '가중평균치' 108.4%에 비해 29.1%포인트나 낮았다.
또 2013∼2018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중평균치 증가율은 0.5%포인트로 같은 기간 한국과 같았지만,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지는 동안 한국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비교는 OECD 국가 전체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OECD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는 가중평균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는 "개별 국가의 재정운용 상태를 우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평균이 비교 잣대로 적절하다"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도 큰 국가들에 더 큰 가중치를 둔 평균개념인 가중평균 기준으로 우리 부채 수준을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또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이 준칙 유보조항 적용 여부 등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경우 준칙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수행 여부와 준칙유보 판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독립적 기구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권한이 재정당국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예결위는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이 강한 나라들은 의회 외에, 행정부의 예산권한이 강한 경우에는 행정부 외에 모니터링 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준칙에는 독립적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준칙 유보조항 적용 여부, 한도액 조정 등을 재정 당국이 행사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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