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의회 초청 토론회
장하성 주중 대사 유흥업소 카드 사용 관련
"봐주기 아니고 봐줄 수도 없다" 강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재임 시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 한달을 앞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의회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교육분야 관련 현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토론회는 언론사 편집국장과 논설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교육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되짚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장 큰 현안인 수능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6월·9월 모의평가 결과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은 수준의 수능이 될 것이라는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현안은 수능을 안정적으로 무사히 치르는 것”이라며 “수험생 자가격리자·확진자 정보는 방역당국과 이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격리시험장을 113개 정도 마련해두고 있다”면서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장하성 주중 대사의 고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관한 교육부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할 이유도 없고 봐주기 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다른 대학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퇴직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에서 이런)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어떻게 개정해서 보완할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여년째 대학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돼 대학재정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학재정 문제는 등록금 인상보다는 고등교육재정 관련 논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대입에서 지방 학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이나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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