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해
"정부·여당, 선거 의식해 세금 깎을 방법만 내놔"
"기대수익 높여서 오히려 집값 안 잡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 있다. 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도대체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문제를 잡을 의지가 있다면 뚝심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세금을 깎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한다"라며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와 여당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을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용 의원은 내년 "(내년 재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을 여당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또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 보니 좀 그런 표들을 의식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서 나와 홍남기 부총리만 '3억 완화' 의견 같이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 당 3억원(현행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준을 내리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저와 홍남기 부총리만 3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라고 소개했다.
"'대주주' 표현에 사람들 거부감 가지는 것"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종목 당 3억 원으로 낮췄을 때 연말에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전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종목 당"이라며 "실제로 한 종 목에 3억원을 집어넣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3억원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이야기되는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 기준)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면 수익률이 10%라고 봤을 때 5억원을 판 주주들까지도 세금이 면제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들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대주주'라는 표현이 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이름이 대주주여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진다"라며 "기재위 소속 의원님들도 대주주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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