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전국적인 전세대란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대책 실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공공임대 공급 방안은 기존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번주에도 대책 발표는 불가능할 거란 관측이 높은 분위기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난 해결 대책 발표는 이번주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주 관련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전세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정부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2001년 8월(193.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실현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서둘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매매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나 표준임대료 도입 등도 현재 전세난 해결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가을철 이사 수요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 가량 불안정했다"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부터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포인트성 단기 해결책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전세난이 매매 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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