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코트라 보고서, "전방위적 산업정책 대응 필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중 갈등은 계속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9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첫 TV 토론 때 짓던 여러 표정을 이어붙인 사진. 클리블랜드=AFP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재계에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관련 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은 계속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또는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선 두 후보 모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에선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트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앞세운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이날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를 활용한 일방적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미·중 기술 냉전과 무역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인프라 투자확대 및 자국 기업 우대 추세를 활용한 현지 진출 가능성 극대화 등이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 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서비스세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의 본격 추진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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