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열다섯분 과로사 사망...우리가 죄인" 사과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계자 초청 대담에 참석하며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배달ㆍ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맞물려 노동관계법 개정 카드를 꺼낸 김 비대위원장이 여론 군불 떼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5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 요구를 수행하며 임금에 준하는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명백한 노동자지만 특고 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악용해 택배 회사들이 노예노동을 강요, 결국 의무는 차고 넘치는 데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앞장 서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고 유럽 의회도 투명한 근로조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까지 열 다섯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저희가 죄인"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동법 개정을 주도할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특위는 기존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용 관계의 변화를 언급하며 강성 귀족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평범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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