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박훈, 공개 공익있다고 판단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SNS에서 박훈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했다. 페이스북 캡처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이른바 '룸살롱 검사'로 지목된 현직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 변호사 지원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변호사가 올린 신상 공개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 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문장은 당초 올린 글에는 없었으나 뒤늦게 추가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내는 등 신상 공개를 두고 파장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 본인도 SNS에 '쓰레기'라는 단어를 썼다가 뒤늦게 지웠다.
앞서 박 변호사는 이날 SNS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얼굴과 이력을 공개했다. 나 검사는 지난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뒤이어 진행된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당시 접대했던 검사"라며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진술 등을 토대로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장소라고 주장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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