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까치온’ 시범서비스 11월 1일 개시
추후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위법 소지 해소 방침
27일 서울 시내에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중계기 설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스1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 온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청와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양측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개시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과기부가 지적해 온 위법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양측은 30일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까치온 서비스를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덧붙였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와이파이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시와 과기부 간 합의에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을 만났고, 다음날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방문해 까치온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와 과기부 사이의 중재방안을 마련했다고 시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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