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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신임 법무부 법무비서관.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다음달 2일자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신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 신임 심의관은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1년간 민·형사 사건은 물론 상사와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맡았다. 2011년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2014년엔 구(舊)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도 거쳤다. 2017년부터는 법복을 벗고 방위사업청으로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정 신임 심의관은 '소설 쓰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2004년 등단해 2014년엔 장편소설 '보헤미안랩소디'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독도법률자문관에 임명된 것은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장르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낸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책을 읽고 그를 스카우트해 화제가 됐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의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을 맡는 직책이다. 정 신임 비서관은 법제처 출신의 전태석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법무비서관이 됐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탈 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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