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에게 의사국가고시(국시) 응시 기회를 다시 주느냐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부가 국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서 진행한 집단행동으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돼 있는 만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은 30일 의대생 국시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9.4의정합의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시 문제는)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내달 초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민호 의협 의무이사 겸 기획이사(범투위 간사)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열릴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범투위에 여러 직역이 함께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범투위가 현재 의료계의 최우선 현안인 국시 문제를 포함하여 협상과 투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압박했고, 대전협은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시 추가시험은 불가능"하며,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안건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런 강경한 자세가 국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의사는 "실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파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잘 알고 있고, 동조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주위에 많다"며 "집단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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