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7년 대선 직전 MB에 면죄부?
정 총리 “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하는 사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계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23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단죄 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 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대법원은 앞서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다.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의 원래 주인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BBK와 다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었다.
정 총리는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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