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하진 않을 것"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획일적 아닌 정밀방역 형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정협의에 앞서 의대생 의사국가고시(국시)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과 관련,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 선결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합의한 바 있고, 의사국시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시를 보지 못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서 의협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에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며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정부는 전날까지 "국시 문제 해결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의협 측이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강 차관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협의 과정에서 서로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 발전이나 지역 격차, 공정성 강화 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어떻게 같이 해나갈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정협의체로 들어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신뢰 관계 회복에 대해선 "지금까지처럼 의료계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것이고, 그렇게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내달 1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도 "단계를 세분화해 초기에 코로나19를 몰랐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현 상황에 맞게 바꿀 것"이라며 "획일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맞춤형으로 정밀하게 조정해 정밀방역 형태로 간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코로나19와 의정 간의 문제,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문제 등이 많이 노출됐고, 이를 공론화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기회에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4차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데, 복지부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보건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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