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6,700여명 혜택 대상 예상
교복, 도서, 학습자료 등 구매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고 교복, 도서, 학습자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경기, 인천,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된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에도 적용된 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입학 전 중고교 신입생 가정에 30만원을 지급해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된다.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에 배정을 받은 뒤, 등록 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첫 혜택을 받을 내년 국·공·사립 중·고교 신입생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13만6,7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서울시는 30%, 자치구는 20%를 각각 맡아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 분담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세부 쟁점 사항은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입학지원금 사용 가능한 품목 범위, 거주와 통학 학교 지역이 다를 경우 ‘서울학생’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중복 지원이 있을 수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다”며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내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로 바뀌며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참여수당과 같이 다른 지원 체계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학지원금은 서울시 ‘무상교복’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탈 교복'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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