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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로 美 압박 돌파… '5중전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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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로 美 압박 돌파… '5중전회' 해법은

입력
2020.10.29 15:30
수정
2020.10.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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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순환' 발전 자신감으로 외부 도전 극복
디지털로 기술 자립, 2035년 장기 계획도
당 중앙위 조례 신설... 시진핑 권한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당초 향후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열려 정치적 색채가 한층 짙어졌다. 최고조로 치닫는 미국의 공세에 맞서 중국이 어떤 생존전략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중국이 회의에 앞서 공개한 핵심의제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개발 계획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당 중앙위 공작 조례 추인 등 3가지다. 경제의 버팀목은 단연 '내수'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35%에서 지난해 17%로 감소했다. GDP의 83%를 차지하는 내수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지난해 소비 지출 규모는 41조2,000억위안(약 6,953조원)으로 GDP의 58%에 달했다.

이 같은 경제 체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5중전회를 통해 '쌍순환' 발전 전략을 공식화하고 심화시킬 전망이다. 쌍순환은 내수(국내 순환)를 중심으로 하되 대외 경제(국제 순환)로의 개방을 확대해 발전 동력을 극대화하자는 개념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처음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는 "쌍순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도전에 대응하고 고품질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정한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계획도 나온다. 15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을 내놓는 건 9차 5개년(1996~2000년) 계획 이후 25년만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디지털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에 맞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은 "과학기술 혁신과 5G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 난관을 돌파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순조롭게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중전회에서 추인할 중앙위 공작 조례는 총서기인 시 주석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중앙정치국회의 소집은 물론 의제까지 선정할 수 있어 사실상 시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듯 관영 신화통신은 "5중전회를 통해 새로 제시할 비전의 핵심은 인민"이라며 "인민지상주의를 통해 중국은 더 큰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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