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55.9% 불과
문재인 정부 시기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값 시세 변동 추이. 경실련 제공
국무총리실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들어 65.1% 가량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의 4배를 넘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 재산 상승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12억9,000만원"이라며 "이는 현 정부 집권 초반 7억8,000만원에 비해 5억원이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서울 강남권(재건축)과 세종시 일부에 보유한 주택 가격은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 경실련은 "이들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 신고액은 약 25억3,000만원이며 특히 부동산 재산 비중은 65.5%(약 16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 평균인 약 3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또한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시세에 비해 축소 신고됐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가 12억9,000만원인데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신고액이 시세의 55.9%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11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3주택자도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등 3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이 축소 신고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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